문재인 대통령이 사법주권 회복 7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사법부의 개혁을 촉구하고 독립을 보장하는 내용의 기념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 듣겠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] <br />오늘 우리는 사법주권 회복 70주년을 기념하고,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되새기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70년 전 사법주권을 회복한 선조들은 한국인 판검사가 한국어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감격을 느꼈습니다. <br /> <br />비로소 우리의 법원이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, 우리 판사들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이 법입니다. <br /> <br />정의를 바라며 호소하는 곳이 법원입니다. <br /> <br />법관의 판결에 의해 한 사람의 운명은 물론 공동체의 삶이 결정됩니다. <br /> <br />3천여 명의 법관 대다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위해 항상 혼신의 힘을 다해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 하나 놓칠까 두려워 기록을 읽고 또 읽으며 밤을 새워 판결문을 작성합니다. <br /> <br />그렇게 판결의 무게를 책임지기 위해 애써온 법관과 법원 구성원들의 노고가 국민의 믿음을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,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소명의식으로 사법부 70주년을 맞이하고 행사를 준비하셨을 김명수 대법원장님을 비롯한 법관들과 직원 여러분께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 <br /> <br />여러분, 국민들에게 사법부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입니다. <br /> <br />삼권분립에 의한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독립은 독재와 국가권력의 남용을 막고,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입니다. <br /> <br />군사정권 시절, 유신헌법과 긴급조치 상황 아래 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 훼손된 때도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함께 사법권의 독립을 향한 법관들의 열망 역시 결코 식은 적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1971년 대법원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배상청구 제한을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역사는 헌법적 가치를 세운 획기적 판결로 기록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1987년 6월 민주항쟁은 새로운 헌법을 탄생시켰고, 사법부 개혁에도 힘을 주었습니다. <br /> <br />1988년 2월, 소장 판사 430여 명은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는 힘에 맞서 '법원 독립과 사법부 민주화'를 선언했습니다. <br /> <br />1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80913112249085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